세계일보

주요뉴스

• 이번엔 반도체… 트럼프 ‘더 센 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에 자동차 품목관세인 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가 무역 합의의 세부 시행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추가 관세 카드를 계속 꺼내면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는 (자동차보다 품목관세를)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100%를 거론한 바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50%)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을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한·미 간 관세협상 후속 협의 2025-09-17 23:25:41
•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논란에 “헌법 읽어보시라” 문형배(60·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정부와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헌법에 근거해 논의하고,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며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삼권분 2025-09-17 22:04:59
• '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2명 검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48)씨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44)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것은 이번 사안이 지난 4일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지 12일 만이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2025-09-17 18:03:21
•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년 협·단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에는 3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26억원) 대비 69% 감소한 규모다. 그 결과 목표 지원 인원은 올해 400명에서 150명으로 반 이상 줄었다. 대신 관리자당 지원액은 올해 250만원에서 내년 271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다. 중소기업에서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크자 정부는 10개에서 최대 20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와 2025-09-17 21:53:46
• 美대사대리 “韓·美 정상, 경주 APEC서 만날 것” 조셉 윤(사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며 “경주 에이펙에서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확정적인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또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2025-09-17 22:08:58
• 판교 간 李대통령 “제 3벤처붐 이끌 것” ‘청년의 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지정해 청년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열고 “혁신 스타트업의 열정을 뒷받침해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제3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의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정말로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게 대한민국인데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서 혁신국가로,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2025-09-17 22:02:53
• 가자 주민, 목숨 건 피난… 하루 새 100여명 숨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한 지 하루 만에 지역 전체에서 1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CNN방송은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와 병원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부에서만 최소 93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고 가자지구 전체로는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은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지난 15일 가자시티 중심부로 진격하며 지상작전을 개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시티를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으로 보고 완전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공격 둘째날인 이날 이스라엘군은 162사단·98사단 등 2개 사단이 동원됐다. 탱크가 진격하고, 아파치 공격헬기가 가자시티 상공을 선회하면서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가자시티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약 4만8000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발표했으며 이스라엘방위군(IDF)은 현지 주민들의 약 40 2025-09-17 22:23:53
• 소호은행·소소뱅크 등 4곳 모두 제4인뱅 예비인가 탈락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예비인가 신청사 4곳 모두 탈락한 것이다.금융위는 심사에 앞서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결과를 고려했다. 외평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천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K뱅크와 카카오뱅크[323410](2015년), 토스뱅크(2 2025-09-17 15:25:09
• “트럼프 방중, 중국의 미국산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중국이 미국에 잇따라 ‘선물’을 주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를 합의한 데 이어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도 고민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9월 첫째주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보냈다”며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세부 조율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게 된다.소식통은 “국빈 방문 초청장 발송은 100m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 신호가 울린 것과 같다”며 “(미국 측은) 중국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는 것을 방중 성과물 목록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한 채 무역 협상의 카드로 쓰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25-09-17 22:22:49
• 1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 ‘역대 최고치’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 총부채’는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직전 분기(43.6%)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BIS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후 최대치다.BIS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만을 집계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1분기(40.3%) 처음 40%를 넘었다. 지난해 2분기 45.3%까지 상승했다가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8위 수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2025-09-17 21:58:46
• 지지층 재결집·외연확장… 딜레마 빠진 장동혁 지지층 재결집과 외연 확장. ‘두 마리 토끼’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장기화하는 특검 정국을 타개할 방책으로 다음 주부터 대규모 장외투쟁을 시작하지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처럼 비치며 중도층과 멀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전 당원을 동원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권성동 의원 구속 등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의 사정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황교안 전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의 장외투쟁을 택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최후의 수단’처럼 여겨지는 장외투쟁에 대한 반감이 적잖다. 특히 황 전 대표 체제에서 장외투쟁이 장기화하며 일명 태극기부대 등 ‘아스팔트 우파’가 이를 주도했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규탄대회가 대중에게 ‘윤어게인’ 등 강성 극우 집회처럼 2025-09-17 18:50:18
• 3분 걸리는 지하철 환승… 이동약자는 ‘19분’ 휠체어∙유아차 등 이동약자들의 서울 지하철역 평균 환승시간이 19분으로 비장애인 보다 약 5.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지하철 내 복잡한 환승구간 등에서도 쉽게 엘리베이터를 찾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개선할 계획이다.17일 사단법인 무의∙서울시∙서울교통공사 등이 함께 추진 중인 ‘모두의 지하철 프로젝트’로 지난 7월 시청·고속터미널·교대∙건대입구역 등 서울 지하철 10개 주요 환승역에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30명이 참여한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지하철 환승역 평균 이동 시간은 19분으로 집계됐다. 무의가 지난해 발표한 비장애인의 평균 환승 시간 3.3분에 비해 5.7배였다. 조사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무원 도움 없이 지하철 내 안내표지만을 보며 직접 지하철을 환승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10개역에 각 3명씩 참여했다. 이동약자가 환승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역은 서울역과 건대입구역으로 33분이 소요됐다. 이어 노원·교대역(21분) 2025-09-17 21:18:35
• “美와 관계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 결정”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협상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며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국에 가서 관세 협의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 뒤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한 김 장관은 안보와 한류,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 등이 미국과의 협상과 얽혀있다며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한·미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관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2025-09-17 23:28:27
• ‘조·한 회동설’ 꺼낸 與… 연일 사법부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을 부각하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논의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싸잡아 “반성과 성찰을 모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수상한 만남’ 의혹은 전날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질문 중 불거졌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둘이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라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 2025-09-17 18:50:49
• 對美 수출 전초기지 멕시코마저 ‘먹구름’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등의 해외 생산기지가 자리한 멕시코마저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최대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멕시코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계획과 관련해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대 35%인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허용하는 상한선인 50%까지 인상하려 한다.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멕시코 정부의 현 2025-09-17 23: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