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수에 ‘최혜국 대우’ 물건너가나… 기업들 불안감 [관세 협상]

美 ‘더 센 관세’ 위협

한·미 후속 협의 지지부진한 데다
EU와 달리 ‘최혜국’ 명문화 안 돼
반도체, 대미 수출 비중은 적지만
완성품 가격 오르면 ‘불똥’ 가능성
의약품 관세 ‘단계적 인상’도 부담

50%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업계
“美 추가규제 땐 생태계 전반 위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돌리기’가 자동차를 거쳐 반도체와 의약품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 해당 업계는 앞서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대우’에 따라 두 품목 관세율이 15%로 결정될 공산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로 예상이 크게 빗나갈 수도 있어 자동차업계처럼 불안감이 커지는 기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17일 국내 반도체·의약품 업계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높든 낮든 품목 관세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데 모든 게 안갯속이어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해 ‘이번에야말로 우리 차례인가’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협만 늘어놓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최종 결과가 나와야 (트럼프의 엄포가) 진짜 위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진짜 위협은 (사업)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최혜국대우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인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 25일 만인 지난달 중순 최혜국대우를 명문화하며 확정 지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약속’ 단계에 머물러서다. 최혜국대우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다른 나라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품목 관세율이 어떻게 설정되든 최혜국대우 국가는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도 최혜국대우가 명문화하면 반도체, 의약품 업계 모두 손익 계산이 분주해질 예정이다.

반도체의 경우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 자체가 적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전체의 7.9%로 중국(29%), 대만(18.2%), 베트남(16.6%), 홍콩(12.8%)보다 낮다. 한국산 반도체 대다수가 완성품을 만드는 고객사의 생산기지가 있는 중국, 동남아로 우선 수출된 것이다.

다만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2020년 74억57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6억8000만달러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관세 부과로 이 같은 상승세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가 부과되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미국 내 완성품의 가격이 올라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고객사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반도체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반도체 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바이오제약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보단 앞서 밝힌 ‘의약품 관세율 단계적 인상’ 방침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여 전 의약품 관세에 대해 “처음에는 약간의 과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반 뒤에는 150%,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 제조사들에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데드라인’을 준 셈이다. 셀트리온이 미국 현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에 나서는 등 일부 기업은 선제 대응을 시작했지만, 업계 전체로 보면 준비가 미진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이미 50%의 관세를 감당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미 상무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미 상무부는 원자재뿐 아니라 철강이 사용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일부 파생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철강기업 관계자는 “50%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 파생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수·김희정·이현미 기자